여야 줄다리기 본격화… 한국당, 강원도 산불 원포인트 추경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당정협의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국회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당정협의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국회기자단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정부가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경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본격화됐다.

이날 제출된 추경안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2개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에 처리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당이 요구해온 미세먼지 등 재난 대책 관련 예산까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시급히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명령에 정부는 6.7조에 달하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적극적 해결에 나서고 있다”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가 경정 예산에는 자유한국당이 불과 1달 반 전 ‘미세먼지 국가 재난 사태 선포’까지 언급하면서 요구한 경로당 등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마스크 지급 등을 위한 2.2조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한국당의 요구사항까지 모두 반영된 6.7조의 추경안을 한국당이 개혁 입법 저지를 위한 볼모로 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은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총선용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재해복구의 시급함을 주창한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국민적 상식을 뒤엎은 포퓰리즘 패키지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진 피해로 갈곳을 잃은 포항주민, 산불로 황망해 하는 강원도 주민 앞에 온갖 걱정을 다 해주던 문재인 정부였다. 그러더니 긴급 예산에 총선용 포퓰리즘 예산을 슬그머니 패키지로 엮어서 보냈다”며 “총선 잇속은 챙기고, 국회 처리의 책임은 또 야당 탓이다. 이제까지의 국민 걱정 나라 걱정은 총선을 위한 쇼였던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강원도 대형 산불 관련 이재민 재해 복구를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 제출을 요구했다. 전 대변인은 “갈 곳을 잃은 이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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