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4일 “미세먼지 예산과 경기부양 예산은 구분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사실상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해-민생 추경 일괄처리 형식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제대로 반영을 하더라도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세금을 그렇게 쓰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확장재정만 써가지고는 스태그플레이션만 되지 전혀 경기부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며 “정부도 그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거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돼 효과가 나는 방향으로 가야지 확장재정으로만 가면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기부양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하방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인식이 정부당국에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성장 등이 일정부분 모멘텀 만들었다 생각한다”며 “경기 전체가 하강하고 침체로 돌아가는 경기순환 사이클 속에 있기 때문에 회복기에 접어들면 모멘텀이 긍정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추경 외에도 개헌 관련 문제도 언급됐다. 유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예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면서도 분권형 개헌이라도 둔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며 “만약 국회가 정상화되고 원 포인트 개헌까지 꺼내어 한국당도 선거법 협상에 참여해 거기에 맞는 선거제 개편 문제도 같이 다룬다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면서 “다만, 아직 개헌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즉답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