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채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지난 2월에 전원회의가 '정상가격 산정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사 명령을 내려 제재가 미뤄졌다”며 ”공정위 확인 결과, 관련 자료를 이미 보완해 전원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태광그룹과 계열사의 사익편취를 조속히 심사하고, 범죄행위에 강력한 제재 결정과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는 심의 과정에서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당지원 기업에 대한 제재 때 ‘정상가격 산정’ 여부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태광그룹에 대한 제재를 미루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끈다면, 결국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개별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승계 작업 등 사익편취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라며 “공정위는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태광그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투명성기구, 민주노총, 태광그룹바로잡기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진짜사장 재벌책임공동행동이 함께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앞서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치, 와인, 커피, 상품권 등 일감몰아주기를 일삼는 태광그룹을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혐의' 등으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흥국화재 등에 계열사 (대주주) 부당지원 등으로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태광그룹과 그 계열사가 이호진 오너 일가가 100% 소유한 계열사 티시스와 메르뱅으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구매하는 내부거래를 통해 통해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를 벌였다. 티시스의 2015년 내부거래 비중은 76.6%였고, 티시스는 2016년 458억원의 영업이익과 2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채 의원과 시민단체는 이외에도 사회단체 기부를 통한 탈세 혐의, 티시스의 휘슬링락 골프장을 이용한 4,300명에 달하는 전방위적인 정관계 골프로비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하여 수십억이 넘는 휘슬링락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하며 8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