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통과되면 고용 개선에 도움 될 것”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고용동향과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고용동향과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청와대는 19일 지난해보다 올해 들어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영업 제조업의 취업자수 감소 현상이 전체 고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향후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고용동향과 정책 방향 관련브리핑에서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보다 개선되고 있고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이라며 “정책의 성과도 있고,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고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관련 정책 성과와 관련해서 정 수석은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7000명이었다면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수는 2월 26만, 3월 25만, 4월 17만 여명으로 작년 비교해 획기적 변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기관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수는 약 10만~15만명 이었는데, 지금 수치는 예측도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률 면에서는 2018년 하반기 -0.3% ~ -0.1% 에서 올해 들어 2월 이후 -0.1% +1% 사이 걸쳐있어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증가수가 평균 30만~ 40만명 정도로 지속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수도 매달 50만명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가장 힘든 세대인 청년세대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도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업자 수 증가가 정부의 제2벤처붐과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의 결과로 진단했다.

정 수석은 “취업자수 증가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 이 두 분야가 쌍두마차가 되어 끌어가고 있다”며 정보통신 분야는 약 10만 이상의 취업자 증가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설 법인 숫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역대 최대의 벤처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건복지 취업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평균 15만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 감소를 주도했던 자동차 조선업 등에서 일자리 상황 많이 개선되고, 시간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정책지원이 한몫했다고 본다”며 ”숙박업 취업자도 마이너스에서 올들어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자영업 제조업의 취업자수 감소 현상이 전체 고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향후 일자리정책의 핵심 방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계획된 공공분야 일자리 정책 추진과 민간 일자리정책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활력 강화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 추진과 신산업 신기술 중심으로 한 제2벤처붐 혁신산업 선도사업을 언급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 성장 정책 집중 관리와 지역일자리 확산을 위한 제2 제3의 광주형일자리,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강조했다. 정 수석은 “아마 6월 이전에 한두 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는 그자체로 민생이면서 우리 경제의 기반이다. 국민이 체감하도록 모든 가능한 정책수단 동원에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긍정적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4월 실업률은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기저효과에 따른 고용률 지표가 좋게 나온 것으로, 아직 고용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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