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조국 수석은 “현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경찰, 수사경찰을 분리한 국가수사본부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신속안건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25일 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 개혁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며 “민생치안, 자치경찰로 과감히 이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전직 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인해 구속사태가 벌어졌다”며 “과거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