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과거사위 결론 존중해야 국정조사·특검에 반대

22일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박주민 최고위원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22일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박주민 최고위원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한국당은 “검찰과거사위 결론이 존중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끝까지 (장자연 사건 재조사의)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소시효로 인해 기소가 쉽지 않다면 실체적 진실이라도 밝혔어야 한다. 결국 검찰은 진실을 은폐하고,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과거 청산의 마지막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경은 더 늦기 전에 국민적 의혹 해소와 실체적 진실규명에 나서라”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은 과거사위의 결정에만 머물지 말고 국민적 의혹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특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 위원회는 13개월간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한 뒤 규명이 어렵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던 김영희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조사단, 장자연 사건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주로 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하면서 다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되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장하는 '장자연 사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입장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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