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오신환 원내대표가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한 것과 관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월까지 국산차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연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가 개소세 폐지를 주장한 데는 국산차 판매가 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수입차 판래량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실제 내수촉진효과는 의심스럽고, 조세 정의 원칙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개소세 인하를 실시한 지난해 국내 차 판매는 전년대비 0.7%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무려 12%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고가의 승용차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든지, 아예 개소세를 폐지하고, 환경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강구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