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부, ILO 기본협약 즉각 비준해야”
이정미 “정부, ILO 기본협약 즉각 비준해야”
  • 박선진 기자
  • 승인 2019.06.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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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이정미 대표.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10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이정미 대표.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정의당이 ILO 기본협약 즉각 비준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0일 “정부는 대통령 순방 이후 ILO 핵심협약에 대한 국무회의 비준부터 시작해서 연내에 국회동의까지 비준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ILO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상무위원회의 참석자들은 ‘ILO 기본협약 즉각 비준!’ 팻말을 테이블 앞에 놓으며 연내 비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포용국가의 이상적 모델로 간주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노동을 사회 운영의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력히 지지해 온 나라”라며 “정부는 자신의 국정목표인 포용국가가 노동조합에 대한 배제와 결코 양립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LO 협약 선행조치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의 숙제도 마쳐야 할 것”이라며 “정의당은 ILO 핵심협약에 부응하는 법안의 제출을 완료하고, 협약의 연내 비준을 위해 모든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ILO 총회는 ILO 창립 100주년을 맞아<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가 열린다. 문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 불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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