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 여야 4당 국회정상화 ‘동상이몽’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국회정상화 ‘동상이몽’
  • 박선진 기자
  • 승인 2019.06.10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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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통과 시급하지만 마땅한 카드 없어 고민
바른미래당, ‘경제정당’ 부각…의사일정 합의 협조 요구
평화‧정의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당력 집중
(왼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 유성엽 원내대표, 이정미 대표. [사진 / 시사프라임 DB]
(왼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 유성엽 원내대표, 이정미 대표.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 정상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여야 4당이 국회 정상화에 의기투합하는 모양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철시키려는 셈법이 달라 국회가 열리더라도 ‘이전투구’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 통과다. 추경을 통해 민생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동물 국회’로 전락하면서 임시국회 의사일정 잡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확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은) 민생과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해 나가는 아주 소중한 마중물이 된다”면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치명적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선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조건을 달지 말고 협조해달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양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인해 고소‧고발전을 이어가는 등 강대강 대치를 이룬데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사과를 해야만 국회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는 명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사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6월 국회도 ‘동물 국회’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과도한 거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며 “‘황교안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 물러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힘겨루기에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당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 과제를 선정하며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모양새다. 이런 이유로 국회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양당의 태도를 보면 6월 임시국회마저도 파행을 불사할 기세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중에라도 협상을 타결 짓고,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양당에 촉구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교섭단체 확보를 위해선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희망이 될 수 있어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을 민생국회를 만들고, 대립과 갈등이 아닌 개혁경쟁을 이끌 합의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우리 정치개혁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하도록 한국당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들 제시하고 민주당도 종전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제시해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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