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당해산, 주권자의 몫”… 한국당 “정치 선동”
靑 “정당해산, 주권자의 몫”… 한국당 “정치 선동”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06.11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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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정무수석, 국민청원에 답변 “국민은 선거로 주권 행사”
민경욱 “청와대에 제1야당은 애초부터 국정 파트너 아니었다”
강기청 청와대 정무수석. (출처: 청와대)
강기청 청와대 정무수석. (출처: 청와대)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11일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와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다.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 SNS를 통해 정당해산 청구요청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답했다. 강 수석은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선거로 주권을 행사한다”며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보다는 총선 등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0건이고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 한 채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국회 공전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 스스로 만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라면서 “국민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국회 공전 사태에 대해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정치 도구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폈다. 

민경욱 대변인은 “청원 답변을 편향된 정치 선전을 공론화하는 기회로 쓰는 청와대에게 애초부터 제1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었다”며 “‘협치’ 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오늘 ‘주권자의 뜻’ 운운하며 답변했지만, 이미 정치 선동장으로 변질되어버린 청와대 국민게시판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 여론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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