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압박 수단 악용...전년대비 70% 급증, 메리츠 전년대비 5.4배 증가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은 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중 법원에 소송제기 건수가 2013년 501건에서 2014년 3/4분기 637건으로 27% 증가했고, 연간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험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 민원건수 제외시켜 민원평가에 유리하고 정보와 자금력에서 유리한 보험사가 법원에서 원하는 대로 합의조정을 이끌어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소송’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서,‘소송’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평가나 공시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3년 13,183건에서 2014년 3/4분기12,485건으로 나머지 4/4분기를 더하면 약 26%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제기건수는 2013년 501건에서 2013년 3/4분기 637건으로 27%가 증가했으며 나머지 4/4분기를 더하면 약 7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쟁조정건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AXA로 12.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롯데손해가 9.3%, MG손해가 8.5%로 높았다. 반면에 농협손해는 한건도 없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삼성화재, AIG손해가 2.4%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