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특권층 범죄에 엄정 수사 주문한 것”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출처: 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향해 “자중하라”며 맹비난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지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곽 의원에 대해 “역사에 은폐된 권력유착 범죄에 대한 국민의 상실감, 상식적인 분노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는 그 주범과 이를 방조한 자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소수 특권층이 권력과 유착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은폐까지 자행됐다”며 “대통령이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것이 어떻게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전날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라며 “개별 사건에 있어 대통령을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법령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함께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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