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16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의 협상이 경제청문회 개최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개최의 마지노선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촉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간 중재를 시도했던 오 원내대표에 따르면 경제청문회 요구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정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정쟁용 청문회”라고 일축하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민주당을 향해 “자신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며 추경 전 경제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도 “애초 재해재난 복구와 민생 해결,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맞게 추경이 쓰여야 하지만, 실제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을 경기부양에 투입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0.03%에 불과하다는 점을 거론하고 “추경이 안 돼서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왜곡한 것”이라며 “이런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면서 “이 정부 말대로 대외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이나 다른 정책의 문제는 없는지, 병명을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나면, 그때는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원인과 진단, 처방은 나와 있다”며 조속한 추경 심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는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청문회가 아니라 정부여당을 향한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우려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무엇보다 처방의 집행이 기약 없이 늦어지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리스크”라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그간 국회의 시급한 논의들을 외면하고 내팽개쳤던 자유한국당이 이제야 들고 나온 경제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추경이 내년 총선용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작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당시 현재 추경규모의 두 배에 가까운 11조 6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되었던 것을 잊었는가”라며 “경기하방 리스크를 목전에 두고 정쟁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협상이 끝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결국 단독국회 소집으로 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이번 주 국회 소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