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하부대장만 징계’에 “꼬리자르기” 맹폭… 정경두, 축소·은폐 의혹 거듭 부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기자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기자단)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북한 목선 관련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슨쏘리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북한 목선 허위보고·은폐축소 의혹을 규명하지 않은 채 예하부대 관련자만 징계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실시된 국방부 브리핑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뤄진 점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합동 브리핑 결과에 따라 경계에 실패한 예하부대장만 징계했다”며 “자신들은 빠져나가고 예하부대장들만 책임을 묻는, 납득 못할 행위를 해놓고 합참의장의 경우도 경고에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삼척항 입항 사태의 본질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축소 지시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인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방보 합조단이 제대로 조사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 축소 지시 은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안보실장도 출석시켜 달라”며 국방위 참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 정종섭 의원은 “국방 장관이 총리실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체통이 말이 안 된다”며 “장관은 정돈되는 걸 보고 나와서 발언해야지 하라는 대로 하면 사무관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상황실에서 민간인으로부터 신고돼서 숨길 수 없었고, 가능한 빨리 발표 협의를 해야 해서 헬기 이용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해야 하기에 지시했다”며 “축소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25차례의 상황이 발생했다. 국방부 장관은 상황을 주도적으로 조치하고 관리해왔다”며 “군 경계 책임자로서 해야 할 일이지 은폐 축소는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입항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여당에서도 군의 대응 미흡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군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있었던 혼란을 언급하고 “문제해결 능력에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하루 만에 끝날 문제로 전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참 문제 대응에 문제가 있다. 여당 의원 자료 요청도 얼마 못받았다. 국회에 협조가 안 되는데, 언론에 어떻게 했는지 보인다”며 이날 정부 조사결과 브리핑에 대해서도 “의문 해소를 안 하고 의혹 증폭만 시키는 것에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