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10조원+α 등 기업투자 분위기 조성
정부, 하반기 10조원+α 등 기업투자 분위기 조성
  • 김용철 기자
  • 승인 2019.07.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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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홍남기, 조속한 추경 처리 주문
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정부가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위한 기업투자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경제활력 촉진에 나서고자 △6.7조원 규모 추경 신속 집행 △세제 인센티브(3종 세트) 마련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3대 방향으로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었다"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보강과 리스크 관리 강화 위해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2달내에 70% 이상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곧바로 추경 처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 경우 그만큼 경제활력 보강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해 홍 부총리가 추경 처리의 시급함을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중점을 둔 방안은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 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며 ▲10조원 플러스 알파(+α) 수준 투자프로젝트 추진 ▲규제샌드박스 사례 창출·확산 지원 ▲제조업 업종별 전략 수립 및 4대 선도 신산업 추가 발굴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시정 및 서비스 핵심규제 개선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및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수립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및 주52시간제 확대 대비 등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개선하는 정책들을 최우선 추진 1~6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먼저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먼저 생산성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1·3·7%에서 1년 간 2·5·10%로 한시적 상향해 투자유인을 높인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조속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

또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물류산업,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을 추가 확대하고, 생산성향상 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올해에서 2021년 말로 연장한다.

이외에  ‘가속상각제도’도 올해 하반기까지 6개월 한시 확대하고, 특히 現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또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8조원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연간 53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기관 투자도 1조원 이상 추가 투자가 이뤄지도록 확대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구도심에 위치한 노후. 유휴 항만을 인근 도심과 연계한 약 6000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연내 추가로 착공한다. 특히 2020년이후 착공 예정인 4.9조원 규모 항만배후단지 등 민간투자사업도 최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도시재생 어촌 뉴딜사업, 생활SOC사업 신속 집행 등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나선다.  생활SOC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하반기중 2.9조원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보증을 당초 5조원에서 5조원 추가 확대 공급한다. 

‘유턴기업 유치, 제도개편 등을 통해 투자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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