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 “군 발표는 꼬지자르기”… 민주당 “정치적 쟁점, 민생과 결부 말라”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국회기자단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황교안 대표. ⓒ국회기자단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4일 북한 목선 관련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당은 목선 사태에 대한 국방부 조사 결과와 조치를 ‘꼬리자르기’로 규정하고 윗선 개입 규명과 함께 국정조사까지도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결과였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황 대표는 “각 기관의 자체조사를 하다보니까 핵심 조사대상인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이분들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은폐와 축소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데도 청와대는 아예 근처에 가지도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삼척항 입항’을 ‘삼척항 인근’으로 수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협의했다’는 터무니없는 대답만 내놨다”며 “이런 조사결과를 국민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방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라인에 대한 경질 조치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국방부 브리핑 내용을 맹비난하는 등 대여공세에 합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은폐·조작 혐의에 대해 부인한 국방조 조사 결과에 대해 “누군가 거짓 브리핑을 지시 했지만, 은폐·조작은 없었다는 것이다. ‘남의 돈은 훔쳤지만 절도는 없었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와 국방부가 조사결과 발표 단계에 이르러서까지 뻔뻔한 거짓말과 책임회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조사를 미루는 일 자체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조사 결과를 둘러싼 야당의 비판 공세에 적극 방어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민생경제 문제 등과는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목선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추가로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상임위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금은 정치적 쟁점사안을 민생과 결부시킬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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