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 관련,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하 대북반출이 없음을 확인했다. 

우리 관련 기업도 일본 정부의 의혹 제기에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전문가 역시 북한반출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성 장관도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했다.

정부는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하고 한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성 장관은 "현재 WTO뿐 아니라 다자·양자 간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기회에 한국 입장을 적극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관련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일본을 우회 생산해서 소재를 수입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업계가 다양하게 자구책을 준비하고 있고 관련해서 정부도 지원대책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일본과 협의를 통해 수출 규제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본 정부가 협의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