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통상조치 대책 공방… “정부 대응 답답” vs “정치권 협력해야”
日통상조치 대책 공방… “정부 대응 답답” vs “정치권 협력해야”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07.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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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기업 손발 묶어놓고 대책 나오나”… 조정식 “외교 협상력에 힘 실어달라”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황교안 대표. ⓒ국회기자단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황교안 대표. ⓒ국회기자단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기업인과 간담회를 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이 정부의 대응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30개사의 국내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을 불러 모아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주문을 한 것과 관련해 “기업인들에게 발언시간 3분씩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수익성 다변화와 원천 기술 확보 같은 대책들을 기업들이 몰라서 안하겠느냐”며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말만 할 거면 바쁜 기업인들을 왜 불러 모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주문한 것에 대해 “국산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환경 규제이고, 관련 기업들이 크지 못하는 이유도 자본시장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제를 획일 적용하니 부품소재 연구하는 기업들도 6시면 칼퇴근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들이 뛰지도 못하게 손발 다 묶어놓고 기업 중심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초보 운전자가 버스 몰고 있는 듯한 아찔함과 불안함을 느낀다”고 힐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마추어 외교로 이 나라를 이 지경까지 오게 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가 예고됐어도, 손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기업 총수 만나 생색내려고 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타개할 외교적 해법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응 조치를 적극 지지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인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판단에 적극 공감한다”며 “단기적 차원의 대책을 넘어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정치권까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당을 향해 “일본의 무도한 경제 보복에 맞서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한다”며 “정부를 향한 무책임한 비난을 자제하고 정부의 외교 협상력 강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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