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한반도에 日 참여?…국방부 "활동 불가"
유사시 한반도에 日 참여?…국방부 "활동 불가"
  • 박선진 기자
  • 승인 2019.07.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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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모활동·유엔사 요원으로 활동 할 경우 국방부와 협의해야"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발간물 통해 일 유엔사 참여 추진 거론
철책선을 순찰하고 있는 장병들.  ⓒ국방부
철책선을 순찰하고 있는 장병들. ⓒ국방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연합뉴스>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신속한 입장을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검토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등 한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이처럼 신속한 입장을 밝힌데는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사는 이들 회원국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부르고 있다.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서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전력제공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참전할 수 없다. 다만 참모활동에 대해 노 부대변인은 "참모 활동으로, 유엔사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일본이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일본이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연합뉴스>는 이날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유엔사 후방기지들이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날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날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에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발간물에는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는데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이 발간물에 이같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미국의 바람대로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이 추진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최근 판문점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미국과 물밑협상에 나설 예정인 북한도 반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국내 여론도 현재 반일 감정을 고려하면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에 대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같은 예상이 뻔함에도 미국이 일본을 유엔사 회원국 가입을 검토한 배경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향후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유엔사는 계속 남게 될 것이라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전작권 한국군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국적 군사기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나토는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 군사협력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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