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日, 北에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 밀수출”
하태경 "日, 北에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 밀수출”
  • 박선진 기자
  • 승인 2019.07.11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기자회견 열고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 공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20년간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 적발
하태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국회기자단
하태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국회기자단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과거 일본에서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를 북한에 여러차례 밀수출한 사실이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가운데 일본 CISTEC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하 의원이 이날 공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20년간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이 중에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일본에서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여 적발된 사례를 보면,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탁송품으로 선적했다.  본건은 북한에 긴급 지원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적 화물선을 이용한 부정 수출이었다고 적시됐다.

또 북한을 발송지로 직류안정화전원을 수출하려다 2002년 11월 경제산업상으로부터 핵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북한에 수출하려면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도 2003년 4월 3대를 경제산업상 및 세관자으이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을 경유해 대북 불법수출했다. 

이외에도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 의원은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