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수출규제 대응 추경, 3000억 증액…이유는?
與, 日 수출규제 대응 추경, 3000억 증액…이유는?
  • 박선진 기자
  • 승인 2019.07.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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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밝힌 1200억원에서 증액 "추가 규제 가능성 때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기자단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기자단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추경 심사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에서 통과되면 3000억원 예산은 R&D,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 소재 및 부품 등의 개발과 생산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은 확보돼 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 평가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으로 3천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3천억 증액 계획은 전날(1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1200억원보다도 큰 규모다.

이와 관련 조 정책위의장은 “당초 1천200억원 수준이 아니었다”며 “초기 단계에서 수요를 발굴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3개 품목 외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대비를 위해 품목을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기존 6조7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주당 계획대로 증액분이 반영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기업 협조다 당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당정과 기업은 물론,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야당을 포함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을 향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며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부품이 제품 생산에 신속히 투입되기 위해서는 제품 소비 기업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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