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도쿄서 한일 양자협의…日, '실무급'으로 국장급 참석 거절
韓, 도쿄서 한일 양자협의…日, '실무급'으로 국장급 참석 거절
  • 김용철 기자
  • 승인 2019.07.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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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과장 2명 참석으로 실무급 설명회로 진행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1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일본측의 우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문제제기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1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일본측의 우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문제제기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한국이 12일 도쿄에서 예정된 한일 전략물자 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한 반면 일본은 실무협의회 형식을 '실무급 설명회'라고 주장하고 있어 만남에서 얼마나 진전 있는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일 있을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되는 협의에서 일본측의 우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문제제기 의혹과 일본 언론을 통한 에칭가스(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 제기 등에 일본 측에 소명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날 양자협의회에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인이 나올 예정이다가 그마저도 2명으로 축소됐다. 우리측 역시 과장 2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다만 도쿄 주재 한국측 상무관 2명은 별도로 배석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이 나오고 실무급 설명회로 언급하며 격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어 우리 측 요청대로 소명을 제대로 할지는 불투명하다.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브리핑에서 "국장급 교류에 있어서는 그동안 크게 문제가 없다가 최근들어 서로 간에 일정 조율과 관련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금년 초에 다시, 금년 3월 이후에 양측이 다시 한번 논의하자, 양해되었던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한일 협의는 국장급이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 회담으로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간 합의를 통해 이번 협의는 과장급으로 성사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협의가 전략물자 통제가 전문적이고 기술적 분야로 일본 조치 경위와 수출허가절차 변경내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이 나서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후  논의를 거쳐 국장급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본측이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폄훼하는 근거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과 관련 박 무역투자실장은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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