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인한 학교 운영 어려움
70~80% 달하는 대학입시 수시모집 비중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국민모임)은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사고 폐지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공정모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국민모임)은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사고 폐지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공정모임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최근 전북 군산시 군산중앙고와 익산시 남성고, 대구 경일여고가 관할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면서 자사고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2010년 이후 스스로 일반고로 돌아간 학교는 이번에 신청한 3개 학교를 포함해 모두 14개교로 늘어났다.  ▲자금난으로 인한 학교 운영 어려움 ▲80%에 육박하는 학 입시의 수시 모집 비중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14일 각 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군산의 군산중앙고와 익산 남성고, 대구 경일여고가 관할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이들 학교는 모두 내년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대상으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산중앙고의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경쟁률은 0.62대 1(280명 모집에 174명 지원), 남성고 역시 올해 신입생 350명을 뽑는데 220명만 원서를 내 0.63대 1에 그쳤다. 경일여고는 더 심각해 올해 신입생 입학경쟁률이 280명 모집에 94명 지원 0.34대 1을 기록하며 학생 모집이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

고육계는 이번 자사고의 학생 미달 사태 원인으로 크게 자금난으로 인한 학교 운영 어려움과 70~80%에 육박하는 대학 입시의 수시 모집 비중을 원인으로 꼽는다.

일반고의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반면 자사고는 재정결함보조금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 자사고는 등록금과 법인전입금으로만 운영하는데 등록금이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모집에 따라 수입 편차가 발생하는 데 대규모 미달 사태로 인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학교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작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을 고쳐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원액을 3년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면 교육청 지원까지 합쳐 총 20억원을 받게 된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다.

정시모집 비중이 30%까지 늘어나긴 하겠지만 비중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입시업계의 예상처럼 대학 입시의 수시 모집 비중이 70~80%가량 여전히 높아 자사고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발걸음을 묶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내신성적이 중요하다 보니 우수한 학생들이 몰린 자사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등록금도 자사고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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