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5당 대표 회동, 日 대책 초당적 협력…추경 합의는 불발 왜?
文-5당 대표 회동, 日 대책 초당적 협력…추경 합의는 불발 왜?
  • 박선진 기자
  • 승인 2019.07.18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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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당 대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
문 대통령 "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을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
황교안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아 섣불리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임재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 오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초당적으로 협력 하기로 뜻을 모았다.

관심이 모아진 추경 처리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선 별다른 진전이 없는 채 끝나 원론적 회동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의문 형식이 아닌 공동 발표문 형식을 취했다는 점도 논의 내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이날 오후 4시1분부터 오후 6시59분까지 당초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는 3시간 가량 논의가 이어졌디.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5당 대표들과 만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라며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의 지나친 일본의존을 어떻게 줄여갈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더 크게는 지금의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회복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회동이 끝난 직후 청와대 및 5당 대변인들은 춘추관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공동발표문에는 "첫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에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둘째,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셋째, 정부와 여야는 일본에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고 했디.

끝으로 "넷째,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 뜻을 모은 반면 국정 현안에 대해선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회동에 그쳤다. 특히 추경 처리가 급한 정부 여당은 이날 회동에서 추경 합의 도출에 희망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엄중한데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을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이날 회동에선 추경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참석한 황교안 대표가 답을 주지 않아 불발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추경에 관한 이야기를 공동 발표에 넣자고 했지만, 섣불리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추경은 충분한 논의도 되지 않았고, 추경 범위나 대상, 이런 것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남아 있는데 섣불리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 부분 관해서 좀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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