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재 부품 국산화와 수출 다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외교적 해법도 중요하지만 이를 계기로 더 이상 일본에 휘둘리지도 않도록 소재 부품 국산화에 팔을 걷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해 "부품 소재를 우리가 개발하고 수입도 다변화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 4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고순도 불산(HF)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향후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제외할 경우 천 백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대응책이다.   

이 대표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가 배제가 되면 규제 대상이 1100가지 정도 되는데 정부는 이 중 의존도가 높고 중요한 부품 소재 목록을 작성 중"이라며 "중점적으로 대응할 품목을 만들어서 학계와 연구소, 정부가 긴밀하게 ‘민관정 협력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어제 (문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외교적 해법은 외교적으로 풀어가면서 수출 규제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이번을 계기로 소재 부품 국산화에 나서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야5당 대표는 18일 문대통령과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 및 특사 파견 등 외교적 해법을 요청했다. 

이어 이 대표는 "5년 이상 중장기 투자 확대, 국가차원 테스트베드, 부품 테스트베드소재 관련법 제도 정비, R&D(연구개발) 지원과 세제 혜택 등에 대해 당정간 긴밀하게 협의해서 반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와 함께 참석한 이수진 최고위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독일과는 완벽하게 차별되는 전범국가로서의 역사적 죄과를 반성하지 못하고 범죄국가임을 자인하고 있다"며 "대외개방경제라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깡패국가와 다름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해외 의존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닦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였다"며 "반도체 강국 조성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초청된 이기수 LG화학 상무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대국인 반면, 기초소재에는 소홀했다"며 "핵심소재 1종 개발에만 10년 넘는 장기적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정부규제와 법,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