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여당편?…민주당, 한국당 요구 거절한 배경은
시간은 여당편?…민주당, 한국당 요구 거절한 배경은
  • 박선진 기자
  • 승인 2019.07.21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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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넘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
40% 넘긴 與 지지율, 한국당과 격차 벌려진 자신감
역대 정부 추경 시기일뿐 통과될 것이란 낙관론도
지난달 9일 자유한국당을 예방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임재현 기자]
지난달 9일 자유한국당을 예방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임재현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7월마저 ‘빈손 국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도 민주당이 단호한 입장을 내비친 데는 40%를 넘는 지지율이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한시라도 추경 처리가 시급하지만 추경 처리 조건으로 내세운 이들 야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나서자 정부가 일본을 향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것에 대한 높은 국민의 지지도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1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7월 3주차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2.9%p 오른 50.7%로 집계됐다. 앞서 16일에 실시한 현안조사에서 정부의 대(對)일 경제보복 대응 수준이 적절하거나 더 강해야 한다는 여론이 73%였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도는 41.9%로 전주보다 3.3%p 상승했다.

이같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정부 여당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밀어붙여 보수야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한국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는 시급한 추경 처리를 위해서라도 북한 목선 입항 관련 국정조사는 받는 게 어떻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역대 정부에서 추경이 안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일 뿐 결국 통과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굳힌 것이란 분석이다.

21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연 이인영 원내대표 입에서 이같은 분위기가 읽힌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한국당의 반복적 정쟁(유발)에 얽매여 시간을 허비하느니 스스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강대강의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다”며 강력 경고했다. 이어 “한일전에서 백태클 행위 반복에 대한 경고이다. 우리선수나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선수 찬양하면 신친일”이라고 압박했다.

정부는 기존 6.7조 추경안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약 7000억원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 추경안 처리에 발목잡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친일’ 프레임을 걸어 추경처리에 빨리 나서라는 강한 압박인 셈이다.

한국당은 여당의 ‘친일’ 프레임을 비판하며 원칙대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新친일’,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 프레임을 가져가는 한심한 청와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또 들고 나온 것이 추경 탓, 야당 탓인가”라며 “(민주당이) 일본 통상보복 조치라는 국가 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십 배, 수백 배 가치 있는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는 무관심하면서 생색용 1천200억원, 3천억원 예산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되냐”고 반문하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허망한 이야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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