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은 ‘꽁꽁’… 친일 프레임 공방은 ‘활활’
국회 문은 ‘꽁꽁’… 친일 프레임 공방은 ‘활활’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07.22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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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추경안 장기 표류 가능성도
국회의사당.  ⓒ국회
국회의사당. ⓒ국회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야 합의가 22일 불발된 가운데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친일 프레임 공방’이 불붙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종료 이후 처음 머리를 맞대고 의사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일본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일 결의안 채택 등은 7월 국회 일정이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장기 표류할 처지에 놓였다. 

협상 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안 표결을 요구하며 추경 처리와의 연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국회 일정의 조기 정상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차원의 미국 방문단이 오는 24일 출국 일정에 돌입하는데다가 7월 말이면 여야 의원들의 해외 일정과 여름휴가 일정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없이는 7월 임시국회 소집이 이뤄진다고 해도 6월 임시국회 상황이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문은 꽁꽁 닫혔지만, 일본 경제 보복조치 대응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은 불을 뿜고 있다. 

여권이 정부의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당을 겨냥해 ‘친일’ 이미지 덧씌우기에 나서자 야당이 이를 ‘편가르기’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없이 89일째 국회에서 추경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때문”이라며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액스맨이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냐’고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 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방식을 두고 구한말 ‘쇄국정책’에 빗대며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특히 정부여당이 일본 경제보복 대응 과정에서 여권과 생각이 다른 세력을 친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친일, 반일 편가르기 하는 게 과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우리 당은 이미 대일특사 파견과 한일정상회담 추진, 민관정 협력위원회 구성 등의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며 “이런 대응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이 추구하는 대안이 도대체 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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