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 심사 중단…김재원 "정부, '백지수표' 사용 의도"
예결위 추경 심사 중단…김재원 "정부, '백지수표' 사용 의도"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07.2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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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돌아가 민원상담하며 때 기다릴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김재원 의원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김재원 의원실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2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 구제척 근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향후 예결위를 열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분간 예결위 심사가 힘들다는 것으로 추경안 절차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산업 지원예산 증액에 대한 보고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더는 정부 측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예결위 회의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행정부가 예산을 아무런 통제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한다는 의도로 보인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감액심사는 완료된 상태"라며 "증액부분 심사와 종합조정 단계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정부 측에서 종합정책질의 때 제출한 해당 예산 규모는 1200억원가량이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출한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 몇 개 항목에 그 정도 필요하다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은 약 8천억원이 필요하다며 증액 요구를 해왔는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00억원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겠다고 구두로 내게 말했다"며 "그런데 2700억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한마디가 전부였고 아무런 근거자료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당초 12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증액되다가 다시 2700억원으로 규모가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은 국익을 위해 소위에 보고할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회 재정통제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산업 지원예산은 수정예산안으로 처리되는 것이 정상적 절차이지만 증액심사를 통해 처리해 주려고 예산심사에 나섰는데, 정부는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도전하는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지역구로 돌아가서 민원상담을 하며 때를 기다릴 생각"이라고도 했다.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예결소위를 열고 추경 감액심사를 진행했지만 사업별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 간 쟁점이 된 대부분 사업에 대한 의결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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