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안보 무너져”

이재명 무죄 판결에 대한 민경욱 대변인 논평.  ⓒ국회기자단 이종록 기자
이재명 무죄 판결에 대한 민경욱 대변인 논평. ⓒ국회기자단 이종록 기자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경욱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군의 기강 해이가 도마가 오르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 군용기까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며 “‘이제 적은 없다’는 장밋빛 환상에 취한 문재인 정권의 막장 안보관이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바로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며 “그 날 이후 우리군의 정찰 능력과 즉각 대응 태세는 구멍이 났다”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얼마나 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나서야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인가”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현재 한국당은 최근 잇따른 군 기강해이 논란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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