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러 군용기 침범 시’ NSC 미개최 논란… “얼빠진 안보” vs “실효적 조처가 중요”
靑, ‘러 군용기 침범 시’ NSC 미개최 논란… “얼빠진 안보” vs “실효적 조처가 중요”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07.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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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과 우방 업신여기는 정권이 자초한 위기”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청와대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을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청와대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한미일 안보 공조를 위협하기 위한 무력시위로 해석하고 청와대의 NSC 미개최에 대해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북중러 공조가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라는 위험천만한 카드부터 꺼내는 물불 안 가리는 돌격대장식 외교가 결국 우리 안보의 틈을 내보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동맹과 우방을 업신여기는 이 정권이 자초한 위기라고 보인다. 한마디로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전통적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위험할 정도의 강경발언까지 쏟아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그런데 중국,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침범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있는가. 왜 NSC는 열리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상황을 구한말 조선으로 빗대면서 그는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기초로 한 한미일 공조는 지난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기틀”이라며 “그 기틀을 문재인 정권이 삽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NSC 미개최 비판에 대해 NSC개최 여부보다‘실효성 있는 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하냐가 중요하지 NSC를 개최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NSC를 열고도 실효적 조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다. 주종을,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보고 구분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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