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안보 점검해야”… 민주 “추경, 7월말엔 통과해야”

국회의사당.  ⓒ국회
국회의사당. ⓒ국회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8일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 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소집 요구한 7월 임시국회는 29일부터 회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추경 처리 등 쟁점 현안에 대한 타결 없이는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는 양측 간 쟁점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한 채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정말 이상한 집권여당이다.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당연히 국회 소집에 협력하고 정부의 안보태세를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안보 문제마저도 추경 처리와 협상하려고 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추경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처리돼야 원포인트 국회 소집의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매 운동 등 반일 정서에 호소해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 소집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추경 예산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며 “일본의 경제 침략이 점점 노골적이고 장기화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처럼 추경을 협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선 추경 처리가 헌정사상 최초로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설령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집행 시기가 늦어지면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발 7월 말에는 통과돼서 8월부터 집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며 추경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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