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가)’ 제외 조치가 임박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을 중심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지소미아 폐기론에 불을 붙이는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소미아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주로 여당 의원들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가) 배제 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소미아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는 데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정부 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며 “그것이 국제사회에 보이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일본이 경제침략을 철회해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보적 협조와 협력관계가 가능했을 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되는 한 논리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해 폐기론에 힘을 실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역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라며 “조처를 하는 순간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일본, 국제사회,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북아 안보와 평화를 위해 지소미아 폐기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지만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중하게 판단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지소미아를 외교부에서 전면에 내놓고 협상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외교통일위에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공동안보와 연결되는 고리 부분인데, 외교부가 직접 거론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해결 가능성, 미국과의 관계 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그것을 덮어놓고 마지막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폐기 문제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에 대해선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보면서 (폐기와 유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일본의 각의 결정에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오면 양국 관계는 겉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지소미아는 북한 군사정보를 한일 양국에 공유하도록 한 협정으로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 구조로 유지된다. 협정을 파기하려면 갱신 90일 전에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