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회담' 막 내린 韓日 외교장관 회담, 파국 선택한 일본
'빈손 회담' 막 내린 韓日 외교장관 회담, 파국 선택한 일본
  • 김용철 기자
  • 승인 2019.08.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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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 명단) 제외를 결정하는 각의가 열리기 하루 전 1일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가졌지만 양국의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 회담으로 막을 내렸다.

양국 외교장관은 서로 악수할 때 눈도 마주치지 않는 등 회담 내내 냉기류만 흘렀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보도도 나와 양국 외교장관의 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란 일말의 희망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회담의 결과는 ‘빈손 회담’으로 끝나면서 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막판 변수가 없는 이상 높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일본이 강경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베 총리가 한일갈등을 이용해 보수 내부결집을 통해 개헌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한국 정부 요청을 거부했다.

또, 이날 자민당 간사장인 니카이 의원을 만나려 했던 국회 의원단은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했다. 일본의 태도는 결례를 넘어 무례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일본이 주장하는 수출규제 강화가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을까. 과거사 문제와 안보문제에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일본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의결 되면 한 달 후에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 각의 결정의 향배가 한일 양국이 파국으로 치닫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은 더 이상 파국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이후에도 대화와 협의에 임하길 바란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안보가 위기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 균열까지 이어지는 우를 범하질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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