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포문 연 정치권… 민주 “韓에 대한 경제선전포고”, 한국 “외교 해법 포기 안돼”
日에 포문 연 정치권… 민주 “韓에 대한 경제선전포고”, 한국 “외교 해법 포기 안돼”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08.0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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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력 규탄
이해찬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
황교안 “한일관계 퇴행시키는 잘못된 결정”
18일 문 대통령-5당 대표 회동을 마친후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이해찬 대표. ⓒ국회기자단 이진화 기자
18일 문 대통령-5당 대표 회동을 마친후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이해찬 대표. ⓒ국회기자단 이진화 기자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일본이 2일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결정하자 여야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한국에 대한 경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 의지를 불태웠다. 

한국당은 일본을 강력 비판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직후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관련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대책회의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하면서 한국과는 신뢰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의 품목이 전략물자로 유출된 것 같은 표현까지 썼다”며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과는 신뢰감을 갖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가 해마다 200억불 이상 적자를 보는 경제관계를 해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안하무인인 일본 조치에 대해선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반도체 분야 3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부당한 조치는 한국에 대한 전면적 경제전쟁을 선포하는 일”이라며 “우리 당은 당당히 맞서 대응할 것이고, 닥쳐올 한일경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실천적 의미, 유의미성에 대해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제사회에 부당함을 널리 알려 일본 행위가 준열하게 지탄받고, 철회되게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1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황교안 대표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1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황교안 대표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한국당도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긴급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엄중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우선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3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외교적 패착”이라고 비판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7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7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바른미래당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계속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거둬왔다”며 “양국의 무역분쟁은 공멸의 길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외교역량을 갖고 일본, 미국 등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원로 외교관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망라한 대일외교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일본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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