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핵심 전략 품목 지원 다각적인 공급 안전성 조기 확보
수요·공급기업,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모델 구축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 입지·환경 규제 완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프라임 / 백다솜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일본과 대등한 경쟁구도를 확립하는 것과 기업 간 협력모델을 강력하게 구축해 현재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은 부품 소재 장비산업을 강화해 일본 의존도에서 벗아나겠다는 것이다.

'脫일본'을 선언한 것이란 평가로, 이번 특단의 대책으로 단기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일본 의존도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갖추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단행한 이유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에서 월등히 앞서다 보니 한국 기업들이 자국 소재·부품·장비를 구입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일본의 경제 보복에 정부는 WTO제소와 금융지원 외엔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번 기회에 산업구조 틀을 바꿔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포석도 읽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요 핵심품목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며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고 도약하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다각적인 공급 안전성 조기 확보 △ 수요·공급기업,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모델 구축 △강력한 추진 체제를 통한 대대적인 지원이 주요 골자다.

◇100대 핵심 전략 품목 중점 지원

100대 핵심 전략품목들은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면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인 20대 품목에  1년내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20대 품목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금속 각 5개, 전기·전자 3개, 디스플레이 2개가 포함됐고, 불산, 레지스트 등도 포함됐다. 

불산, 레지스트 등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美, 中, EU 등 대체 수입국을 신속하게 확보한다. 

물량 확보를 위해 보세구역 저장기간을 15일에서 필요기간까지 연장한다. 또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대체품목의 기존관세를 40%p 경감하는 등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해 추경자금을 즉시 투입한다.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α 2732억원을 활용해 조기 기술 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80대 품목에 대해선 5년 내 공급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품목에 대해선 R&D 집중지원, 과감한 지원방식의 도입, M&A 등 다각적 방식을 통해 공급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국내에서 단기간의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M&A, 해외기술 도입, 해외기업 국내유치에도 나선다.

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기업 투자 유치는 현금지원 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단기간 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함께 올해 하반기 29조원을 신속 집행하고, 최대 6조 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間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

다음으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으로 특히,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호협력 모델 구축이다.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모델과 수요-수요기업 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업 맞춤형 실증ㆍ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 화학연구원, (섬유) 다이텍연구원, (금속) 재료연구소, (세라믹) 세라믹기술원 등  4대 소재연구기관을 소재‧부품‧장비 실증ㆍ양산 Test-bed로 구축한다.

시장 진입에 따르는 위험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신뢰성보증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소재 ·부품기업을 연계해서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화 수요 연계 R&D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업종별 자체 조달률.  ⓒ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 자체 조달률. ⓒ산업통상자원부

◇민간의 생산과 투자 전방위적 지원

정부는 민간 투자가 이번 대책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보고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를 완화한다.

또, 핵심품목 지방이전, 신‧증설 투자시 현금보조금을 토지매입가액의 50%, 설비투자금액의 34%까지 최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PEF, 개인 등이 참여하여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자립화 프로그램에 투자한다.

이외에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 혜택 △기술상장특례제도를 통한 지원 강화 △투자연계형 소재‧부품‧장비 R&D 확대에 나선다.

 소재‧부품 전문기업 중 대외경쟁력, 기업역량, 전략성 있는 100개 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전문기업(GTS)으로 육성한다.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R&D, 특허확보·해외출원, 신뢰성 지원, 수요기업의 양산평가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ㆍ중기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에서 강소기업 단계를 거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함께 민관 공동투자 R&D 추진,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키로 했다.

창업 아이템을 대기업 등 파트너 기업과 공동 발굴해 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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