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 강행…인사 청문회 난항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 강행…인사 청문회 난항
  • 박선진 기자
  • 승인 2019.08.09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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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강한 반발에도 문 대통령 조 전 수석 법무부장관에 내정
靑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 마무리 기대"
與野 격돌 불가피…조 전 수석 반대 외친 野 인사 청문회 송곳 검증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총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1명의 차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번 개각 초미의 관심사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청와대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이란 게 기정사실로 여겨왔다. 

야당에선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인사검증에 번번이 실패한 것도 모자라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문제삼아 임명 반대를 외쳐왔다.

특히 시민단체인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을 옹호하고 사법시험 부활을 반대하는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권의 공정사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아 법무부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강한 반발에도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에 조 전 수석 임명을 강행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과 함께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 대변인은 "조국 장관 후보자는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야당이 칼날 검증과 함께 부적격 인사로 판단, 청문 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파다하다.

벌써부터 야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개각을 혹평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개각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위기에 빠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경제 해결책은 '기승전 북한',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 조국'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대통령의 ‘각별한 조국 사랑’이 빚은 ‘헛발질 인사’, ‘편 가르기’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별해야 할 사람들과 결별하지 못하는 대통령, 국정쇄신은 커녕 국정쇠퇴만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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