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칼 잡은 조국… 조국에 칼 겨눈 한국당
검찰개혁 칼 잡은 조국… 조국에 칼 겨눈 한국당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08.09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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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혁신 소명 완수할 것”… “국회와 싸우자는 얘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문 대통령이 현재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에 오른 가운데 최측근 인사로 평가되는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검찰개혁 추진에 힘을 더욱 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당초 핵심 집권과제로 추진했던 사법·검찰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선 강력한 추진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인사검증 부실 논란 등으로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경질 압박을 거세게 받아온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그만큼 사법, 검찰 개혁을 완수해낼 적임자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개각 명단을 발표하면서 조 전 수석에 대해 “초대 민정수석인 조 후보자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으로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굳건한 신뢰를 확인한 조 전 수석은 향후 검찰 개혁의 ‘칼자루’를 손에 쥐고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할 기회를 갖게 됐다. 

조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야당의 거센 반발이라는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민정수석 경질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보수야당은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로 규정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위기에 빠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경제 해결책은 ‘기승전 북한’,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 조국’에 불과했다”며 “개각이 아니라 인사이동 수준이다. 또한 오직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민 대변인은 “총선을 노린 꼼수가 뻔히 보이는 이번 개각에 청와대가 어떠한 미사여구를 붙여봤자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며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권력 욕심만 챙기려 드는 이번 개각과 인사 면면에 대해 현명한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유임에 대해 “국회와 싸워보자는 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친문 코드의 교수 출신 인사 대거 등용으로 청와대 정부, 들러리 내각이란 문재인정부 코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장 인사청문회 통과 문제가 난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세해 조 전 수석에 대한 십자 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 기용하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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