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전’ 신경전 고조… “국가전복 꿈꿨던 이” vs “국민여망 부응해야”
‘조국 대전’ 신경전 고조… “국가전복 꿈꿨던 이” vs “국민여망 부응해야”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08.1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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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앞두고 여야 여론전 총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제공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제공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을 앞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설전을 이어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과거 전력을 도마에 올렸다. 

황 대표는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조국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모든 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정말 이성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후보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에선 조국 후보자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우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조국 때리기에 대해 “국민의 시각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의 낡은 권력 기관에서 새로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라’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며 공수처 설치 찬성과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게 나온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정부의 장관 내정과 사법개혁 의지는 분명하고 정당하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가 진행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비롯, 8·9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에서의 여야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세해 조 전 수석에 대한 십자 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은 우선 조 후보자의 인사검증 실패 책임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역시 야당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우며 청문회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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