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침략, 아베와 한국당 정신 차려야
일본의 경제 침략, 아베와 한국당 정신 차려야
  • 정창곤 주필
  • 승인 2019.08.19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장. 前 청와대 춘추관 출입기자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장. 前 청와대 춘추관 출입기자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2019년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은 1965년 정상화 이래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끌고 가는 무모한 결정으로 국내외에서 조롱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1965년이래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이 무려 6000억 달러(720조 여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일본 총리 아베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반하여 적반하장으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장난을 일삼으며 수출규제라는 선공 침략 행위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일련의 행보를 보면 일본은 한국 정부의 대화 요구를 번번이 묵살했을 뿐 아니라 실무협상에 나선 한국 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을 모욕하는 외교상 결례를 저질러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미국과 영국의 석유 수출 금지에 맞서 진주만 기습공격을 하며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망했다.

2010년에는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바람에 자국 기업들이 쓰라린 피해를 입기도 했었다.

경제가 정치·외교에 동원되면서 벌어진 참담한 결과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이런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채 경제 침략을 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아베 신조에게 기억력이 사라지는 질환인 치매가 온 것이 분명하리라!

아베 정권의 이번 경제 침략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 리스크'가 낮아졌고, 중국과도 관계가 개선되어 새로운 '위협 국가'를 설정할 필요성이 부각 되자 '한국 때리기'를 국내 정치에 이용해 외부 위협을 강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해 오랜 야심인 ‘군사력의 해외파견이 가능한 평화헌법 개헌’을 추진하려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짓의 시작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아베 정권의 만행은 세계 경제가 국경을 넘는 국제분업체계에 의해 긴밀하게 엮여 있는 오늘날에 8월 28일부터 이미 통제가 시작되는 반도체 3대 품목 외에 첨단소재와 전자 등 1120개 품목이 수출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한국 기업은 물론 자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몰고 올 전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미 국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 듯 하다.

우리 기업들이 경제성장은 했지만 핵심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일본에서 수입 의존도를 높인 것이 주요인으로 현재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기에, 일제로부터 당해야 하는 이번 두번째 치욕을 반면교사 (反面敎師)로 삼아 빠른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나 수입선 다변화로 일본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천우신조(天佑神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원인적 해결 없이 단순 봉합으로 끝낼경우 일본의 제3차, 제4차 경제 침략을 비롯해 그 어떤 국가가 언제 또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를 앞세워 한국경제를 흔들어댈지 모른다.

당정청의 고위급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는 소식은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는 완화하고, 기업부담은 줄여줘 향후 5년간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포함될 100개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표는 미루어온 우리의 숙원이며 어김없이 실천되어야 힐 것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은 일본에 있음이 분명하니, 국가와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사안인 만큼 어디까지나 의연하고 단호한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굴복하는 식의 방안이나 설익은 봉합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두 번 강조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맞대응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 국가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정치권 그리고 온 국민이 총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같은 겨레의 단합이 필요한 때에 시대착오적인 한국당의 핵무장론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에 반발해 신형 미사일·방사포를 쏴대며 문재인 정부에 막말을 퍼붓는 등 ‘핵 갑질’을 하는 상황을 기회로, 자유한국당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핵무장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우매한 처사이다.

한국당의 의중을 살펴보면 거듭된 북한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진전은 없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북핵 인질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의 대안으로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을 견제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중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논리다.

한국당은 ‘핵은 핵으로 만 억제가 가능하다.’는 핵전략으로,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의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일본과 비전략적(전술적) 핵 능력 공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인용해,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잠수함의 한반도 주변 수역 배치 등 단·중기적 전술핵 재배치, 특히 최근 거론되는 핵무기 공유협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당 당론으로 한국형 핵전력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토식 핵 공유를 포함한 핵 억지력 강화 적극 검토”를 청와대에 요구했으며 조경태 최고위원은 아예 자체 핵개발 추진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당의 주장은 하나같이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으로 사리에도 맞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전형적인 ‘안보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수출 중심국가로 세계 경제 10위권인 우리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 핵보유국으로 나아갈 낌새만 보여도 북한, 이란 등과 같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으로 고립되고 한미동맹도 와해 되어 오히려 안보가 극심한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은 전국민이 아는 상식이다.

게다가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을 공론화하는 순간, 남북은 물론이고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전체가 핵 경쟁에 휩쓸리게 되며 이미 막강한 핵전력을 갖춘 중국과 러시아도 맞대응에 나설 게 자명하다.

과거 미국이 한국에 지대지미사일 등 1천 여기에 가까운 전술핵을 배치했을 때 소련과 중국도 이에 맞서 블라디보스토크와 산둥반도에 한반도를 겨냥한 핵전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비핵화를 압박할 명분도 사라지게 되어 결국 북한 핵무장을 정당화시켜주게 될 뿐이다.

한국당은 2017년 한국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 이어 이제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안 남겨두고 핵무장을 주장한 것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늠하는 ‘핵 개발’이라는 사약을 정략적으로 다루어 일본과 북한에 분개하는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지지층을 결집해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 국민도 이제는 잘 알고 있다.

한국당은 ‘핵에 핵으로 맞선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무력화되고,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시켜줄 뿐’이란 걸 명심해서 위험천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핵무장론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