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본을 향해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도리어 ‘한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에 각종 경제보복 조치를 내놓은 일본이 도리어 한국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면서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에 따라 편성한 것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재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확장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