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논의도 못하고 산회… 내달 2~3일 개최 어려워

<strong></strong>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박선진 기자]​​​​​​​<strong></strong><b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박선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청문회 자체의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 등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법사위는 1분 만에 산회됐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회의는 오전 11시 8분 시작됐다. 지역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여상규 법사위원장(한국당 소속) 대신 같은 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 석에 올랐으나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 개의와 동시에 간사 간 합의된 의사 일정과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핵심 증인 채택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핵심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달 2~3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일정을 합의했으나, 핵심 증인 채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당이 조 후보자 자녀를 핵심 증인으로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이 절대 불가라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날 열린 법사위에서도 조 후보자 청문회 관련 증인 채택 문제가 논의됐으나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도 사실상 증인 채택에 실패하면서 내달 2~3일 청문회 개최는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선 증인에 대한 출석요청서를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증인·참고인 채택을 고리로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산시켜 추석 명절 때까지 논란을 끌고 가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추석 밥상에 조 후보자를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대로 가면 추석 밥상에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당이 올라갈 것”이라며 “정치공세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는 착각이야말로 한국당을 망하게 만들고 박근혜 정권을 망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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