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극적 합의…민주당 '웃음' 한국당 '쓴웃음'
'조국 청문회' 극적 합의…민주당 '웃음' 한국당 '쓴웃음'
  • 박선진 기자
  • 승인 2019.09.04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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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최종적으로 증인 없어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우리 원칙 지켰다"
나경원 "더 이상 증인 고집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오신환 "국회 권위와 존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닌 땅속에 처박는 결정"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극적으로 성사됐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6일 하루만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4일 전격 합의했다. 그동안 가족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했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인사 청문회에서 가족 증인을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른 바른미래당은 불참을 예고했다. 

이번 조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국민들의 관심사안으로 청문회 없이 넘어갈 경우 여야 모두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내부 분위기가 작용하면서 극적으로 성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득실 관계를 따져보면 민주당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한국당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인사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낙점한 정부 여당은 검증 없이 임명할 시 사법개혁 동력이 떨어질 뿐더러 50%넘는 반대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자처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인사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며 당위성까지 갖춰 여론의 반전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전격 합의는 민주당에겐 득인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까지 한국당이 감수할 것이라고 본다”며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원칙은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인사 청문회를 합의하자 조 후보자와 청와대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후보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자 간담회를 보지 못하고 기자 간담회 내용을 왜곡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인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 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 우).  [사진 / 시사프라임DB]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 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 우). [사진 / 시사프라임DB]

반면 한국당은 얻는 것보다 잃은게 더 많은 인사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역시 청문회를 열지 않을 경우 조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을 국회에서 검증조차 해보지 못하고 임명을 눈뜨고 바라봐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무엇보다 당내에서 인사 청문회를 열지 않았다는 비판이 봇물 처럼 터질 것이란 분위기에 이번 인사 청문회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가족 증인을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6일 하루동안 인사 청문회에서 그동안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조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할 경우 '이슈화' 할 수 있을 뿐더러 청문회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조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 여론을 더 끌어갈 수 있는 동력도 확보할 수 있어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2~3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인사 청문회가 하루로 줄었고, 줄기차게 요구했던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도 물 건너 가면서 나 원내대표 지도력에 상처만 남은 합의로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와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며 “저희는 이 정도라면 조국 후보자만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전격 합의된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ㄱ자회견을 하고 즉각 반발했다.  ⓒ국회기자단 박영주 기자
조국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전격 합의된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즉각 반발했다. ⓒ국회기자단 박영주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이 인사 청문회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바른미래당은 즉각 반발하며 청문회 불참을 예고했다. 증인 없이 이뤄지는 청문회가 이뤄지자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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