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강행한 문 대통령… 정국 격랑 속으로
조국 임명 강행한 문 대통령… 정국 격랑 속으로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09.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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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 민주 “사법개혁 완수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야권의 거센 반대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단행했다.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 보기 어려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후보자를 각각 장관 및 위원장에 임명했다. 

그간 조국 후보자 임명에 강하게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이다.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라며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 임명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사법개혁의 완수를 주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외순방을 마친 후 지난 주말 동안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숙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완수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국은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선택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형국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임명은 인사청문회 와중에 고강도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도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다.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그간 제기된 범죄 혐의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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