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합의 이후 많은 변화”… 나경원 “애초부터 잘못된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 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 우).  [사진 / 시사프라임DB]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 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 우).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1년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 이후 군사분계선 등에서의 긴장 완화 조치와 함께 군사적 충돌이 없이 평화 분위기가 이어져 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 한편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등을 거론하며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년에 대해 “남북정상은 수십만의 평양시민 앞에서 평화로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역설했고, 그렇게 평화는 우리 국민과 평양 시민의 가슴 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험을 제거하는 첫걸음이기도 했다”며 “합의 이후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상호적대행위 전면중지, DMZ 내 감시초소 철수, 공동 유해 발굴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계속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 비록 북한이 올해 10여 차례 단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한 점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지난 1년간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에서 어떠한 군사적 갈등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애초부터 잘못된 내용, 잘못된 합의였다. 결과는 안보재앙이었다”면서 “당장 남북군사합의 폐기해야 되고, 이 군사합의 체결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그동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켜 주고, 한 일이라고는 ‘GP 철거 쇼’를 비롯한 셀프 무장해제, 그리고 남북철도와 관련해서 ‘착공 없는 착공식’이었다”면서 경질 대상으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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