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2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 전환으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은 이와 함께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민부론은 대한민국이 처한 현재의 위기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도입, 반기업 정책 등으로 꼽고 민간 중심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대표는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을 때도, 우리 성장률은 홀로 마이너스로 추락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우리 기업 환경을 파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패한 정책이다. 그렇다고 과거의 낙수정책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될 수도 없다”며 “이제는 유수정책이 필요하다. 지능자본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유수경제, 협력, 공유, 개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으로 제시한 것은 ‘민간’이다. 민부론을 통해 한국당은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