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이 또다시 격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다시 추진하는 등 조국 사태를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조 장관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등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에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일은 없길 바란다”면서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을 총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비례와 균형의 원칙은 헌법정신으로 얘기할 때 과잉금지”라며 “총장은 전체적으로 헌법정신에 맞는 건지, 균형이 맞는 건지 꼭 들여다보는 지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윤 총장을 겨냥해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이 정치로 복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검찰조직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조 장관 검찰 압수수색을 고리로 사퇴 압박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으로 사실상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됐다는 주장과 함께 직무정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수사 외압 방지를 위해서도 조 장관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발부되고 현직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다”며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이뤄졌고 혐의 입증 자신감도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접 관여·개입으로 (수사가) 모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임건의안 추진 방침을 세우고 바른미래당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의 소환 조사를 예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 현직 법무부 장관 부부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나란히 서는 부끄러운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될 것”이라며 “조국 피의자 장관 가슴에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더 이상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내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