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의 전쟁'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 표현
"민주당 내 분위기 심각"…“피의사실공표 위법행위"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의원들 질의에 답벼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신대식 기자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의원들 질의에 답벼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신대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의 전쟁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발 피의사실 유포 언로보도가 늘어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련 고발 카드를 만지고 있다.

조 장관 일가 관련 검찰 수사가 ‘정치검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심각성을 드러낸 민주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취재진과 만남에서 “(검찰) 스스로 자제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더 심해지고 있다”며 “민주당 내 분위기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실제 고발에 나설지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 민주당내 분위기로서는 검찰 고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위법행위”라며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조 장관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공식석상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이날 당내 지도부의 검찰고발 검토는 검찰 수사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궁지에 몰린 조 장관을 적극 엄호하겠다는 결기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의 검찰고발 카드는 ‘검찰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즉, 앞으로 조 장관 수사와 관련 ‘정치검찰’ 행태를 보이지 말라는 경고성인 동시에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할 경우 실제 검찰고발로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현재 ‘윤석열 검찰’이 검찰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해 고강도의 수사를 펼치면서도 골대를 수시로 옮기는 식으로 어느 하나 명확한 혐의 입증 없이, 수사의 이슈와 장소를 이리저리 전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수사, 가습기살균제피해 사건 수사, 故장자연씨 사건 수사,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사건 등의 수사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작금의 검찰 수사는 결국 개혁 거부를 원하는 가”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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