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안전 제도적·현실적 보장할 것”… 비핵화 협상에 동력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향해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 한반도 평화 정착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4일 오후(현지시간) 제 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 주제 ‘제74차 유엔총회의’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면서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진정성 있는 비핵화 실천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대로 비무장지대가 국제적인 평화지대로 구축되고, 여기에 유엔 기구가 들어설 경우 사실상 비무장지대에서의 무력 충돌 위험은 제거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이 국제평화지대 구축을 제안한 것은 유엔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로 유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미 간 협상 진전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