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위한 제도 개선 목적"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장관 페이스북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장관 페이스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와 교육부의 첫 연석회의에서 "이번 학종 실태조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목적의 실태점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학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등 문제가 확대되자 나온 조치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를 언급한 뒤 당정이 이에 대한 방향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 인맥과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생부의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 대입제도 내에서 부모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종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종 조사단을 즉시 구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방안을 당 특위의 논의를 거쳐 올해 11월 중에 발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등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  "당 특위,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교육제도를 넘어선 취업 등 사회제도 전반의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태년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위원장은 "학종전형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존폐 및 보완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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