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진행된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방으로 채워졌다.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한 여권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야당은 조 장관의 의혹에 따른 도덕성 흠결을 강조하면서 장관직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의 십자포화를 온몸으로 맞은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며 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에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관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믿는다”고 말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배우자를 위해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점이 고통스럽다”며 “개인적 고통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상 제 할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 강제수사에 돌입한 검찰을 정면 비판하며 조국 방어전에 힘을 쏟았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검찰이 지배하고 있다”며 검찰의 권력 집중화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정권은 5년 주기로 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심판 받지 않았고, 검찰 개혁이 시도될 때마다 여야에 번갈아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인 만큼 자진사퇴를 통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우리 국민은 조국이라는 사람 자체의 이중성이나 부정비리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만, 그런 사람을 국민의 뜻에 반해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상황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조국 장관의 사퇴 없이는 나라다운 나라도 없다. 조국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여부에 대해 “진실이 가려지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